5월 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대출 및 대출중개업무 겸영 금지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기존 업자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한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유효기한은 유예기간 종료일이에요. 즉, 법 시행 직전에 등록을 하시거나 또는 갱신을 하셨더라도 사실상 유예기간 종료 전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유예 기간 중 갱신 시에는 허가 요건 중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만 미적용이고, 나머지 요건들은 적용하는 구조로 추진한다고 해요.
그 밖에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도록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도 다뤄졌어요. 겸업 금지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도 법 시행시 바로 적용하는 걸로 논의되었어요.
향후 일정은 올해 8월 중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요. 만약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대략 2030년부터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의 채권매입추심업체만 남게 돼요. 관련해서 대부협회에서 6월 10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지난 주 금융위 등록 업체분들은 위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금융정보교환망 CPC로 요청 받은 개인연체채권 현황 관련 조사 2개로 정신이 없으셨을거예요.
하나는 요청 받은 지 3일 안에 작성(6/1 마감)해야해서, 론프라에서도 급하게 자동 작성 기능을 개발한 후 문자로 안내드렸었죠. 남은 하나는 6월 9일까지 제출하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론프라에서 자동 작성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론프라 내 [메뉴-통계]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점검자료]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최근 요청자료 2개를 각각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각 엑셀에서 상단에 작성자 및 확인자 정보만 작성하신 후, FINES금융정보교환망-CPC지원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혹시 해당 경로에서 요청 받은 자료가 없으시다면 대상이 아니니, 무시하셔도 돼요!
Anthropic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공개
최근 anthropic에서 주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공개했고, 협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어요. 단톡방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 중 론프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목들은 이미 보안 패치를 모두 취해둔 상태에요. 덧붙여 론프라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인 ISMS-P를 취득하기 위해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당장 비용은 많이 깨지고 있지만, 대부업체 고객분들이랑 보안 이슈없이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는데요. 5월 26일에는 2차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프리미엄 원룸 및 오피스텔) 신규 공급 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 도시형생활주택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 목표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 및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 지원
-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강화
5월 금통위: 매파적인 동결
기준금리는 동결이지만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도 상향하는 등 실제 내용은 사실상 인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파적인 금통위였어요.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6/1 2026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올해 중 2회 인상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넘어섰네요. 13거래얼 연속 1500원대에 머무르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2009.02.24~2009.03.10 11 거래일)을 깼어요.
지난 주 뉴스레터에서 발행한 내용 중 오해를 빚을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 중 본인확인 관련한 법령해석이 2016년 회신이다보니 "공인인증서"로 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만 해당하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전자서명법 개정하면서,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고, 해당 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 인증서(PASS,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로 본인확인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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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오픈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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