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늘어난 금융당국 요청과 최근 주요 뉴스 정리

2025. 10. 10.

합법 대부업체 오픈 카톡방 394/500

대부업 민원 / 처벌 사례 공유하기

안녕하세요!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벌써 4분기가 시작됐네요. 이번 연휴가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한 해, 바짝 집중해서 좋은 일과 기분 좋은 성과들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지난 주 뉴스레터: 대법曰 중도상환수수료는 최고금리 제한 적용 안 돼

📰NEWS ROUNDUP

금융당국 개편 사실상 백지화

여당과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 중 현재의 금융정책 및 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어요. 기획재정부가 분리되지만 금융위의 기능이 이관되지는 않는 형태에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도 유보되었어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어요. 개편되었다면 규제 비용이 크게 증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에요. 금감원 담당자들도 다시 업무를 시작했어요. 추석 연휴 이후부터 갱신 등록 등 업무가 처리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조직 개편 추진

금융당국 개편 철회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회동을 가진 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전 임직원 결의대회도 개최했어요. 조직 개편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요.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감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돼요.

한편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직후인 13일 시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권 핵심 현안이 일제히 도마에 오를 예정이에요. 20일과 21일에는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리고 28일에는 금융 부문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늦어지는 금융위 홈페이지 복구

지난 9월 26일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 여파로 금융위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복구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던 업무들은 이메일로 금융위 담당자들과 소통해야 하고, 금융위 보도자료 등 내용 확인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야 해요.

9월 FOMC 회의록 주요 내용

대부분의 위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다만 대다수의 위원이 물가에 상방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고, 대부분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어요. 노동시장의 상황은 급격한 악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어요.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금 현물 $4,000 돌파

금 가격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0% 이상 상승했어요. 4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이며, 자산군 중에 올해 상승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관세 정책 및 러우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 약세가 심한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프랑스 정치 위기,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더해지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금 가격 상승세는 세계 경제 불안을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에 현 시점에서 내년 말까지 약 25% 가까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당포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온투업 1호 렌딧 결국 문 닫는다.

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1호 사업자로 출발했던 렌딧이 결국 영업 종료를 발표했어요. 50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명륜진사갈비 전국 가맹점주들 본사 지지 공식 입장 발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회장 및 배우자가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자이며, 해당 대부업체들이 명륜당 자금을 빌려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명륜당에 240억원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전국 가맹점주 480명이 연명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라며 본사의 상생 지원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가맹점주들은 진정서를 통해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동안 본사의 관계회사를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등록법인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창업을 할 수 있었고 운영자금 지원도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주담대 한도 4억원으로 줄어드나

추석 연휴 시작 전부터 증권가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정부의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및 9월 7일 추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면서 연휴 끝나고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최소 5년은 소요되고 사실상 이번 공급책이 대다수 사람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세제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주담대 막히자 마이너스 통장이 확 늘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거래자금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0월 9일 4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 합산 잔액은 33조1872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올해 중 가장 잔액이 적었던 3월(31조7000억원) 대비 1조4872억원 증가한 규모에요. 전문가들은 지난 6·27 규제로 신용대출이 소득 수준 이내로 막히면서 단기 자금 차입 수요 일부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택 매매·전세금 마련 부동산 관련 수요, 결혼·학비 마련 등 계절적 수요 등이 겹치며 자금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에요.

클라우드 이전을 통한 보안 강화가 금융권 생존 전략의 핵심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체계가 핵심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클라우드는 데이터 이중화 및 자동 백업, 실시간 위협 탐지, 권한 관리 강화 등 전통적인 설치형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거든요. 특히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클라우드 백업을 통한 빠른 복구가 가능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대부업체에게는 훨씬 유리하죠.

IT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대부업체가 설치형을 쓰다가 공격 받으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설치형을 이용하는 대부업체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IT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해요. 모든 보안 인프라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 동안 2금융권도 기존의 전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비용 문제로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 2025년 10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보합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동안 글로벌 채권 시장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장기금리 상승에 연동되면서 장기물 위주로 약세를 보였어요. 미국은 연방 정부 셧다운 이후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채권시장은 추석 연휴로 장기 휴장했는데, 금요일 개장 후 9월말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1400원을 넘은 달러도 아직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REGULATOR'S NOTE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제도 도입 협조 요청

금감원에서 개인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금융사에 대해 사전 문진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것을 요청했어요.

적용 대상?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돼요.

대부중개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만 하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300만원 초과 대출 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문진 시점 및 방법

대출 실행이 결정되기 전에 꼭 진행해주세요.

- 대면: 신청서 받을 때 직원이 설명하고, 고객이 “예/아니오” 답변
- 비대면: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정보 입력할 때 팝업 등을 활용하여 질문
- 유선: 본격 신청 받기 전에 상담원이 질문

금감원이 제시한 문진표 예시는 참고용이며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핵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직원 서명은 선택 사항이며, 2025년 12월 초까지는 시행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출 실행을 보류하고 필요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문진 결과 관리

고객 답변 및 확인 기록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감독당국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보관 기관은 최소 3년 이상 권고).

미이행 시 감독당국 점검 시 지적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민원 또는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론프라 코멘트

요구하는 것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ㅠㅠ

지난 번 요청으로 서비스 내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현했었는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해당 문진 내용도 편하게 기록 관리 하실 수 있도록 11월 중에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필수 안내 사항 및 체크사항들을 bot을 통해 자동 음성 출력 및 답변 기능 등도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