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관련 규제 등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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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셨나요?

충전을 끝내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뉴스레터: 영업소, 자본금, 광고 연락처 표시 등 관리감독 강화

📰NEWS ROUNDUP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수립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어요. 염두에 두고, 지켜볼 내용을 꼽아보면 아래인데요.

-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환경 마련

- 인허가 등록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 구축

- IT리스크에 대한 감독체계 확립 및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 렌탈채권 관리 강화(법무부 등과 공조), 개인금융채무자 대상 무분별한시효연장 행위 억제 등 시효완성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추진

-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제시 및 금융 AI 윤리지침 제정

말 그대로 올해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에요. AI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계획 중 착수율은 90%, 이행률은 80%정도라고 해요. 앞으로 금융회사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데, 동시에 기술 도입에 따른 책임도 커지고 있어요. 흐름에 맞춰 론프라도 보안인증 취득 등 위험관리에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참고로 금감원은 올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는데요.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이번 판단 유보 조건이고, 내년에 재검토 예정이에요. 통제가 강화된만큼 업무 추진에 족쇄가 채워져있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충실 이행할 예정이에요.

가계대출 급증에 상호금융 모집인 영업 중단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영업을 축소하기로 했어요.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선제적 관리에 나선 조치에요.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신협중앙회는 23일부터 상반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4조원으로 확대되며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집단 대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평가했어요. 행정안전부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 검토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신규대출에 적용되는 것을 만기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단계적 강화 또는 조건 충족 시 연장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대요. 관련해서는 2026년 2월 24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예정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중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올렸어요. 특히 소원 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대통령의 절실한 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관련하여 부동산감독원도 상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입법 후, 하반기 중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어요. 영장 없이 민감 정보(개인 통장의 거래 내역,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 등)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점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이에요.

일본 자민당, 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3분의 2를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어요. 이후 18일 특별국회 총리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5대 총리로 재선출되었어요. 다카이치의 대중국 강경 기조와 강력한 부양책 및 식료품 소비세 감면 약속 등이 압승 배경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국가 주도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예요.

미국 대법원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위법 판단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6:3으로 위법 판결하며 세금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어요. 이에 작년 4월 2일에 모든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무효화되었어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에 따른 관세를 24일부터 모든 나라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만큼 불확실성을 여전히 크지만, 기존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낮아질 예정이에요. 미국의 관세 환급 부담이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 2025년 2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단기물이 약세를 보였어요.

핵심 자본재 수주, 신규주택 착공건수 및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금리가 상승했고, 1월 FOMC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담는 문구를 결정문에 넣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후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도 미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을 높이며 금리 상승에 기여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보합했어요.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며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금리 하방 압력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2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어요. 시장참여자들은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로 경제 성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