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월 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보도했어요. 발표된 잠정 검사 대상은 10사 내외로 대부업자 중에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등 대형 업체만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 밖에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며, 매입 및 추심이 영업의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집중점검 예정이라고 했어요.
주요 검사내용은 대부업자는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신용정보집중 및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고,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이라고 해요.
잭슨 홀 2025: 9월 기준금리 인하 거의 확실
22일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이 일회성(one-time)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면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 인하로의 정책 방향 조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9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12월에도 추가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 하기에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돼요.
금감원, 금소처 인사 및 예산권 독립 검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금소처 역할과 권한을 키우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정부 기조에 부응하는 모양새에요. 금소처가 예산권을 확보하면 금소처는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불완전판매 제재, 집단분쟁 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정책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어요. 1998년 한국은행 내에 설치돼 있던 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는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 과도기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됐어요. 한국은행은 은감위를 금감원으로 떼어내는 방안에 반대했지만, 대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당시 은감위는 이중감독 체계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재명정부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어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남은 조직 일부는 재편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사무처' 조직으로서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식인데요. 은감위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부업체는 이중규제 체계로 인해 규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AI는 90% 이상으로 판단), 대부업 운영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확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 2025년 8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로 마감했어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영향이에요. 파월의 연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쿡 연준 이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강세를 지지했어요. 한편 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어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드는 분위기에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더욱 지켜볼 것이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한 영향이에요. 또한 성장률은 상방 가능성이 열렸다고 진단했어요. 8월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에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뉴스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