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찬진 변호사가 깜짝 발탁되면서 금융권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요.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사는 이에 대비해야 해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목할만 한 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감독 및 검사 기능 적극 활용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주요 이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7)
- 28회 사법시험 합격(198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1992 ~ 현재)
- 참여연대 창립회원(1994 ~ 현재)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2018 ~ 202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2009 ~ 2016)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다음의 키워드를 언급했어요.
- 모험자본 공급 확대
- 기업 성장 자금 조달 지원
- AI 등 신기술 적극 활용
-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 주택 가격 안정화
- 채무조정 활성화 등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감독 및 검사 기능 적극 활용
한편 당초 13일로 예고됐던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공개는 보류됐어요.
대부업체가 배드뱅크에 부실 대출 채권을 넘겨야 할 의무는 없다.
정부는 민생 대책으로 개인 113만4000명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정부가 집계한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담보가 없는 개인의 대출 채권을 배드뱅크가 5% 가격에 사들여 없애는(소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가진 채권의 액면가는 약 2조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액수가 많다고 해요.
정부가 대책 발표는 했지만, 금융기관이 넘겨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5% 가격으로 팔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어요.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부업체에 못 판다.
7월말 금융위가 진행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이후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이에 언론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즉, 내년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가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방안은 최근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고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인 추정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힘을 얻고 있어요.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어요.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조성돼 전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이 펀드에만 팔도록 한 제도에요.
2025년 7월 가계대출 증가폭 대폭 축소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2조원 증가하며 전월 증가폭 +6.5조원 대비 크게 축소되었어요. 계절적으로 7월에는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8월에도 영향이 지속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8월 7일 기준으로는 7월말대비 대출 잔액이 2조원 증가했어요. 신용대출이 1조 7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5800억원 늘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
8월초에 재반등의 기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주에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첫째 주 상승폭은 0.14% 였는데, 지난 주에는 0.10%를 기록했어요. 올해 5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에요.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거래된 서울 시내 아파트의 약 절반(49.5%)이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로 나타났어요. 이는 대출 규제 시행 전 같은 기간대비 11.8%p 확대된 수치에요. 그 중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증가폭(14.7% -> 22.8%)을 보였어요. 9억원 ~ 30억원 아파트의 거래는 감소한 반면,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4.6% -> 6.2%로 오히려 확대되며 규제 영향을 덜 받은 모습을 보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