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론프라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법규를 준수하시면서 대부업체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업법 개정 대응 및 반기 업무보고서 제출 등 기존 고객분들의 요청 증가와 신규 고객분들의 이용 시작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더 빠르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뉴스레터도 꾸준히 발행하며, 유용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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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찬진 변호사가 깜짝 발탁되면서 금융권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요.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사는 이에 대비해야 해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목할만 한 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감독 및 검사 기능 적극 활용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주요 이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7)
- 28회 사법시험 합격(198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1992 ~ 현재)
- 참여연대 창립회원(1994 ~ 현재)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2018 ~ 202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2009 ~ 2016)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다음의 키워드를 언급했어요.
- 모험자본 공급 확대
- 기업 성장 자금 조달 지원
- AI 등 신기술 적극 활용
-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 주택 가격 안정화
- 채무조정 활성화 등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감독 및 검사 기능 적극 활용
한편 당초 13일로 예고됐던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공개는 보류됐어요.
대부업체가 배드뱅크에 부실 대출 채권을 넘겨야 할 의무는 없다.
정부는 민생 대책으로 개인 113만4000명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정부가 집계한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담보가 없는 개인의 대출 채권을 배드뱅크가 5% 가격에 사들여 없애는(소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가진 채권의 액면가는 약 2조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액수가 많다고 해요.
정부가 대책 발표는 했지만, 금융기관이 넘겨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5% 가격으로 팔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어요.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부업체에 못 판다.
7월말 금융위가 진행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이후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이에 언론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즉, 내년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가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방안은 최근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고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인 추정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힘을 얻고 있어요.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어요.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조성돼 전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이 펀드에만 팔도록 한 제도에요.
2025년 7월 가계대출 증가폭 대폭 축소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2조원 증가하며 전월 증가폭 +6.5조원 대비 크게 축소되었어요. 계절적으로 7월에는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8월에도 영향이 지속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8월 7일 기준으로는 7월말대비 대출 잔액이 2조원 증가했어요. 신용대출이 1조 7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5800억원 늘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
8월초에 재반등의 기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주에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첫째 주 상승폭은 0.14% 였는데, 지난 주에는 0.10%를 기록했어요. 올해 5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에요.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거래된 서울 시내 아파트의 약 절반(49.5%)이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로 나타났어요. 이는 대출 규제 시행 전 같은 기간대비 11.8%p 확대된 수치에요. 그 중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증가폭(14.7% -> 22.8%)을 보였어요. 9억원 ~ 30억원 아파트의 거래는 감소한 반면,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4.6% -> 6.2%로 오히려 확대되며 규제 영향을 덜 받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요. 2001년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24년만의 제도 개편인데요.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현재는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에요.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에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30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84%이고, 그 중에서 총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5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30%에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 8월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말 기준 매입현황 보고
금감원에서 상사채권 등 대부채권 외 채권의 매입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금융위 등록 업체분들은 8월 18일까지 CPC로 2025년 상반기말 기준 상사채권 등 매입현황 엑셀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대부채권이 아닌 렌탈채권, 통신채권 및 기타 상거래 채권과 비금융채권 매입이 있으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돼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은 하셔야 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엑셀파일 작성 및 업로드는 불필요하고, '해당사항없음'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론프라 팀에 문의주세요.
지자체 등록 업체분들은 대부분 이번 주에 2025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텐데요!론프라 내 [통계] 페이지에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편하게 작성해보세요!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금감원 업체분들은 자동 작성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 2025년 8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어요.
미국의 PPI가 급등함에 따라 시장 내에서 9월에 연준이 기준 금리를 빅컷(50bp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줄었어요. 미시간대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오름세로 돌아서며 금리 상방 압력을 더했어요. 유로존 주요국의 장기금리도 일제히 상승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보합했어요.
KDI는 새정부 출범 후 경기 부양 기대와 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어요. 건설업 부진 장기화가 주요 근거에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재료가 없는 가운데, 광복절에 미국 PPI 급등 영향을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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