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편법 사업자대출 전수점검 실시⚠️

7월 1일은 DSR 규제 실행 첫 날이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하반기 가계대출 총략 목표치 절반으로 축소 등)에 따라 이미 대출이 다 막힌 상태였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첫 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으로 규제 발표 직전 주에 비해 52.7%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지역의 주담대 신청액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도 꺾였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주 만에 하락 전환했어요.

지난 7월 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1) 금감원: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 등에 활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

2)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

3)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중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어요.

대출 규제에서 예외 대상인 온투업체(P2P)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금감원은 지난 달 온투업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편법적인 사업자대출과의 금리·한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대부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정책에 따른 변동이 커진 지금,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책 흐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