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채권 매입 가능 기관 범위 확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때 감독규정에 따르면 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는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해요.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인 법인

이에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배드뱅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주빌리은행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주빌리은행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담보부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요.

한편 무담보부채권을 매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빌리은행이 매입하는 가격만 봐서는 기존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가 경쟁력이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어떤 거래를 할 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개정고시안의 문구와 달리 언론에서는 금융위 관계자가 "배드뱅크 형태가 금융회사일지 주식회사일지, 비영리법인일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형태에 따라 시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