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까?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될지에 대해 대부업자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주요 기사 및 자료들을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했어요. 마지막엔 AI의 의견을 덧붙였어요.
우선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대신 소상공인·서민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중금리 대출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비율 상향 등 간접적인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내세웠어요.
다시 말해, 새 정부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정책금융 강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에 먼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요.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던져온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어요.
관련 과거 행적
- 법정 최고금리 연 24%이었을 당시 김남국 전 의원은 이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최고이자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 이 대통령은 경지도지사 시절 서한을 통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호소
-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겠다고 재차 언급했으며, 올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가 착수한 서민금융 공약 논의에도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됨.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조달금리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대부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요.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죠.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AI의 종합 의견 요약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인하 가능성 높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지속 논의 중이며, 정책기구와 국회 법안까지 존재해 중장기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높음
- 인하 폭: 연 15% 수준
정부·민주당 일부 법안은 연 15% 수준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장과 통합’ 프로젝트에서도 15% 이하 인하가 논의되고 있음
- 인하 시기: 2026년 전후
공약집엔 빠른 인하는 제외했지만, 2026년경 시장금리 안정·금융정책 검토 등이 맞물릴 경우 실질 실행은 2026년 전후가 유력함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로 보았을 때,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친화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조달 금리도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며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