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집값이 뜨겁게 올랐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어요.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의 전체 아파트이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덧붙여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 당초 2025년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
-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대출금리 추가 인상 고려
- 이상거래, 집값담함 등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할 계획이에요.
-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
-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금월부터 실시
- 신축매입약정은 조속한 인허가 및 착공을 지원(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 목표)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88대책)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 3천호 우선 추진 + 추가 매입 검토
- 기업구조조정리츠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HUG 모기지 보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