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신청이 매각기일 지정에 미치는 영향😯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13년 8개월만에 최대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천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천547건)에 비해 54.6% 증가했고, 지난 2010년 11월(5천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어요. 이는 2021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호황기에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더이상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돼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 3천631건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전월(1만 983건) 대비 24.1%, 지난해 같은 달(9천328건)과 비교해서는 46.1%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 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에요.

지난 주 뉴스레터에서는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었죠. 당분간은 경매 신청 건수에 대한 부담이 계속 클 것으로 보여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매각기일이 늦게 잡혀 원리금 회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10월에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 신청이 유예되는 조건(전입 신고 후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건은 원리금 회수 시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