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7월 5일 ~ 8월 14일)

작년 말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도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때는 아니지만, 연체이자 관련 내용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채무자와 작성한 대출 계약서 상에 연체이자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해두지 않았다면, 이미 기표한 대출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및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을 약관보다 우선 적용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중 연체이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대부업자의 대응 방안은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금융협회에 올라온 대외비 Q&A 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에서 확인 가능할 거예요. 론프라 팀도 참석 예정이에요. 다녀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에는 없는 질의응답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공유할게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일정

7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은행회관(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2층 국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