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시 전세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어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경제는 1분기중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어요.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에요.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분기 중 조정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상당폭 상회하는 2.5%로 전망하고 있어요. 향후 성장경로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으로 꼽을 수 있어요.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요.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외부 요소들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즉, 당분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