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파파라치 도입 추진⚠️

2026. 10. 5.

대부업 파파라치 도입 추진⚠️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조금은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하고, 또 한 번의 3일 휴무를 앞두고 있네요. 연말까지 열심히 달릴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시길 바라요.

지난 뉴스레터: 법무사 보수는 선이자 부과로 처리하세요!

📰NEWS ROUNDUP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TF에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어요.

우리 업계에 직접 닿는 건 첫 번째,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예요.

대부협회 사전심의 대상이 지금은 주요 일간지·영상광고(온라인·TV)인데, 앞으로 온라인 광고 전체로 넓어져요.
심의 때 광고하려는 업체의 적격 여부도 봐요. 예시로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가 거론됐어요.
플랫폼 등 매체사는 게재 전에 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예요.
미심의·위법 광고 신고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영업 신고 건당 50만원 포상금(예시)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 검토 중이에요.

대부업법·시행령과 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은 올해 4분기에 추진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3개 내용은 우리와는 관련 없어요.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통한 피해 상담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토록 개선

작년 9월 뉴스레터에서 다룬 것처럼 대부업체 소유의 카페·블로그도 광고 규제 대상이라, 자체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심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적격 심사에 영업실적이 들어가면 실적 없는 업체는 광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신고도 늘어나요. 지금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의 필수 표시사항부터 미리 점검해두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변경인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이 신설되고 오인광고 금지 규정이 전 상품 확대 적용되면서 대부중개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어요.

1) 대출 광고 시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행위 금지

2) 계약 체결 조건부 3만원 초과하는 금전등 제공 금지

3)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나열해야 하며 해당 알고리즘을 연 1회 재검증 의무화, 금융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 의무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강준현, 박상혁, 손명수, 이강일, 김용만, 한민수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대부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지원 방안으로는 1) 대부업 명칭 변경, 2) 대부업법에 담겨있는 불법 사금융을 다른 별도 법으로 구분, 3) 법정 최고금리 상향, 4) 대부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가 주로 언급되었어요. 특히 명칭 변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강준현 의원님께서 3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주신만큼, 이번 자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대부업체분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입법 추진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 기준은 '사망신고일 다음날'

9월 11일부터 시행된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과 관련해, 금융위가 9월 18일 보도설명을 냈어요. 차단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30일 이내) 다음날이에요. 신고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 본인 확인은 지금처럼 꼼꼼히 해주세요.

온투업(P2P)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

온투업 간담회에서 1) 우수 온투업자 제도(투자한도 상향, 방식 개선) 및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5천만 원으로 상향, 2) 투자자가 원하면 만기연장 가능하도록 인프라 개선, 3) 외부감사 도입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 1분기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은행발 해킹, 저축은행·캐피탈까지… 전 금융권 긴급 점검

9월 30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하나·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약 4만명), 현대캐피탈(주택대출 모집인 146명)까지 정보유출이 이어졌어요. 금융위는 10월 2일 긴급 상황대응 회의, 4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눈여겨볼 건 공격 경로예요. 고객용 서비스가 아니라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직원용 모바일 업무시스템처럼 밖에서 접속하는 업무용 시스템이 뚫렸어요. 당국은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막고, 조회 권한과 정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를 소홀히 하다 사고가 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어요.

이번 소집 업권에 대부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동일한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자·외부 중개인 계정,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공용 계정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요. AI의 발전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보안체계도 AI기반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전산 개발은 끝이 없어요.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9월 30일 국토부가 8·13 대책 후속으로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약 1.8만호)을 발표했어요. 10월 주민설명회,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예요.

- 역세권(6곳): 용산 효창공원앞역 북측, 양천 염창역 남측, 광진 아차산역 동측, 서초 이수역 동측, 구로 오류동역 남측, 성북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 저층주거지(5곳): 강서 화곡역 동측, 은평 백련산 서측, 마포 망원체육공원 인근, 송파 올림픽공원 인근, 광진 성동초 인근

같은 달 서대문 고은산 서측, 양천 목4동 강서고, 강북 송중동, 은평 녹번동, 영등포 신길4 등 5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됐어요.

9월 가계대출, 올해 첫 감소 전망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5조~2조원 줄어 올해 처음 감소할 전망으로 보도되었어요. 증시 조정으로 신용대출이 줄었고, 주담대는 전월과 비슷했어요. 8·13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3%로 오르면서 5대 은행의 연내 추가 여력도 약 7.1조원으로 늘었어요. 그래도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아요.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묶은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도 규제가 그대로인 만큼, 은행에서 막힌 담보대출 수요가 대부업으로 넘어오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서울 경매, 고가·대형은 유찰 · 15억 미만은 강세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9.3%로, 9월 들어 3주 연속 100%를 밑돌았어요. 감정가 17억원대 대형 평형은 한 번 유찰된 뒤 80%대 초반에 낙찰된 반면, 15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100%를 넘겼어요.

🌏 2026년 10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시장은 장단기 방향성이 엇갈리며 스티프닝을 보였어요.

주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7일 계획 평화안에 거부의사를 밝히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2년물이 5%에 육박하는 등 채권시장의 약세가 지속되었어요. 이후 주 후반에 미국 8월 PCE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가 하락했는데, 2분기 GDP 확정치가 대폭 상향되고 민간 최종판매가 4.6%를 기록하면서 장기금리는 하락폭을 반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