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마감, 채무자 서류 스크래핑 등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금주는 공지사항이 총 3개입니다.
1) 7월 31일은 업무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8월 중순까지이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문의주세요.
2) 금융위 등록 업체들에게 금융정보교환망 CPC로 2026년 상반기 개인연체채권 매각현황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제출 기한은 8월 7일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제출해주세요. 현재 채권 매각 사례가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산에서 해당 보고서를 자동 출력하는 기능은 추후 업무보고서에 신설될 때 작업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문의주세요.
3) 현재 대부업체를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편의를 위해 필요서류 등을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시행인 개정 개보법 시행령 영향으로 공공 및 행정정보 수집 기능을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우선 이번 사전협의 시범 대상은 아래 3개 유형으로, 대부업체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부처 지정)
②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전자정부법 제43조의2, 행전안전부 승인)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금융위원회 허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이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등과 사전협의해야만 이용 가능하지만, 아직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제공 방식에 대한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는 우선 위 3개 유형의 대형 기관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순차적으로 중소형사들에 대한 적용 방안을 결정해나갈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즉, 당장은 8월 20일이 되더라도 현재 스크래핑을 이용 중이신 분들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은 없고, 해당 내용이 결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론프라에서도 곧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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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UNDUP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법무부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어요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데요.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은행, 여전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 26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원칙적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여러 보도자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만 대손인정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을 개정하여 9월중 시행할 계획이에요. 그 밖에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효연장 여부 결정 기준을 금융회사별 내규에 반영하게 할 예정이에요.
신용평가체계 개편 8월말부터 시범운영 시작
8월말부터 16개 은행 2.2조원 규모로 사업자 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SCB란 매출/업종/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라고 해요. 그 밖에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심사 평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지난 1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25bp 인상했어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만이에요.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론프라 다중인증 의무화
론프라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분들에게 다중 인증(MFA)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지난 주부터 많은 분들이 다중인증을 설정하며 더 안전한 운영 환경을 구축하셨어요. 모든 론프라 이용자 분들은 8월 1일까지 론프라를 이용하는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개별 계정을 생성하고, 다중 인증 설정을 완료해주세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론프라 팀에 편하게 문의주세요. 다중인증 이외에도 많은 보안 강화 요소들이 론프라 내에 구비되어 있으니, 보안에 관심이 높은 고객님들은 [보안센터]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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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홍해 봉쇄 등 이란 전쟁 여파와 매파적 FOMC 우려 영향이에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시장이 견조함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전쟁 우려는 해소되며 금리 상승분을 되돌렸어요. 지금 시장은 7월 30일 예정된 FOM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리가 세계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편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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