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현황 자료 작성

2026. 7. 14.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지난 주 뉴스레터에서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관련하여 보도자료만 나오고 입법예고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안내드렸는데요. 뉴스레터 발송하고 몇 시간 지난 시점에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관심 있으실 고정사업장 요건만 다시 안내드리면, 개정안에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벽 등으로 구획되어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을 말한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거래상대방등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할 수 있을 것

2) 다른 대부업자등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장소가 아닐 것

그 밖의 내용들은 지난 주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지난 주 뉴스레터: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NEWS ROUNDUP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현황 자료 작성

지난 주 금감원에서 요구한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현황 자료 작성(7/15 수요일 오전 11시 마감)의 대상은 1) 무담보 및 무보증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연체채권과 2) 채무조정(회생, 신복, 파산, 자체 조정) 등 진행 채권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해당사항없음"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대상 채권이 있으신 분들은 론프라에서 [메뉴-통계-점검자료]에서 해당 엑셀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관련하여 론프라 내 소멸시효에 대한 기능은 각 채권의 [채권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시효 완성일이 임박했거나 도래한 채권이 있을 때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덧붙여 반기 업무보고서는 양식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차주 화요일쯤부터 작업 도와드릴 계획이에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재무제표 준비 부탁드려요.

지자체 분들은 론프라에서 [메뉴-통계-잔존 채무자 명단 2026년 6월]을 참고하시면 금방 작성하실 수 있으실거예요.

행정구역 변경 반영 완료, 대부중개 연동 기능 부활

올해 하반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변경에 따라 행정구역에 변경이 있었어요. 론프라는 담보 대출 심사/대부중개 영역에서 해당 변경 내역을 이미 완료했어요. 덧붙여 최근에 다시 중개업체와 연동하는 기능을 부활시켰어요. 이제 론프라를 사용하는 대부업체는 제휴 대부중개사에 매번 조견표를 업데이트하여 줄 필요가 없고, 전산을 통해 심사 건을 접수 받고 빠르게 심사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대부업법 개정 관련 대부협회의 협조 요청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관련 회원사 현황 조사(7/23 목요일 마감)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7/17 금요일 마감)을 진행 중이에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문서 수신함]에서 각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려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무 및 연체정보를 통합하여 법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에 개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신청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또한 금융보안원의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점검을 기존의 서면 원칙에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국민은행 주담대 한도를 6억 -> 3억으로 축소

주담대 취급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대폭 조이기로 했어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물론 비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어요(cf.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한도 2억원). 가계대출 증가세가 2분기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거예요.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모집을 중단했고, 신한 하나 농협 등이 MCI와 MCG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