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5일 오후 2시 금감원에서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설명회가 진행되었어요.
설명회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유출사고의 영향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주요 현안 파트가 추가된 점이 달랐어요.
※ 설명회 내용 중 별도 논쟁거리가 없는 일반적인 법령 안내는 제외했어요.
주요 제재사례 요약
- 채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연락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중개를 받아 금전대부 진행
-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정원에 등록된 대출현황 정보를 미해제
- 양수한 신용회복 확정채권이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데도 신정원에 연체정보로 등록
- 업무보고서 제출, 총자산한도, 변경등록 의무 위반 등
그 밖에 금감원 담당자 분께서 다음을 주의하라고 당부해주셨어요.
- 대출채권 pool을 구성하여 채권 양수도 거래를 할 때, 개별 채권의 양도 제한 사유를 확인하세요. 추후 사유를 확인하여 환매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생 또는 상속 포기 등 양도제한 채권도 추심 제한에 해당하므로, 위탁 등에 주의하세요.
-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체크리스트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부적절합니다. 비록 양수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명의로 직접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제재가 금감원에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체크하세요.
- 법 시행 이전에 추심 위탁을 맡겼고, 이후 자동연장되더라도 이는 신규 계약에 준하게 봐야 합니다. 추심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 해킹사고는 내부 권한자의 계정에 따른 사고가 더 많습니다. 내부 권한자의 접근에 대한 탐지 등을 체크하고, DRM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에 신경쓰세요.
금감원 담당자분께서 제재사례를 설명한 후 조만간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어요.
관련하여 론프라에서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 [중개업체 관리], [중개수수료 관리] 페이지가 최근 추가되었어요. 해당 페이지에서 중개업체와 중개수수료 및 환수 금액 정산을 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중개업체의 등록여부를 매일 체크하는 기능을 통해 미등록 중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 각 채권의 원장에서 [추심] 탭에는 추심 제한 및 유예 등을 처리하실 수 있어요.
- [역할관리] 페이지에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모든 활동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상행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론프라에서도 과다조회·비업무시간 접속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에요.
- [내계정-보안센터 탭]에서 6가지 보안 강화 조치를 무료로 적용해보세요.
※ 조만간 대형 보안회사와 함께 론프라를 통해 DRM, DLP 등 대부업체 내부 PC에서 사용할 보안 솔루션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