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시세, 경매 신청 6개월 기준 잣대로 쓸 수 있을까

2026. 3. 24.

합법 대부업체 오픈 카톡방 493/500

대부업 민원 / 처벌 사례 공유하기

최근 서울시 대부업체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인 대부업체들은 사전 징구자료 제출을 요청 받으셨을텐데요.

론프라의 [통계 - 점검 자료]에서 클릭 한번으로 대부리스트, 원리금 수납대장, 채권추심 이력을 지자체 요구 양식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자료들도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난 주 뉴스레터: 개인회생 인가, 매각허가 이의사유가 될 수 있나

📰NEWS ROUNDUP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7% 상승했어요(전국 9.2% 상승, 경기 6.38% 상승).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질 예정이에요.

차기 한은 총재 후보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어요. BIS는 바젤과 같이 전세계 은행들이 지켜야하는 규칙을 만드는 등 전세계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신현송 국장은 아시아 최초로 BIS 통화경제국장을 맡았어요.

신현송 국장은 한국의 전세제도를 숨겨진 가계부채로 부정적으로 보는 등 매파 성향이 강한 인물이에요.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어요. 덧붙여 신현송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하며 금융위기 때 외환을 관리한 경험이 있어요.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금감원 설명회 개최 4/15

금감원이 대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최근 이슈 및 유의 사항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요. 금융위 등록 대부금융사가 대상이고, 4/15 수요일 오후 2시에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진행 예정이에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부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문서수신함을 확인해보세요!

👨‍🏫KNOWHOW

테크 시세, 경매 신청 6개월 기준 잣대로 쓸 수 있을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위험 관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용을 꼽자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일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매 신청 시점이 6개월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제2항

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회수 관점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담보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조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 실제 거주하고 있는

-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여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란, 다음의 가격으로 감독규정에 나와있으며, 다음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여기에서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는 많이들 알고 계신 KB 시세 일반가입니다. KB부동산 내에서 툴팁을 열어보면 해당 가격이 일반평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은 어떤 가격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같은 표현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개채법 시행 이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에 관해 론프라 팀이 한국부동산원에 질의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부동산테크의 호별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론프라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예시입니다. 동, 호수를 선택 후 보안 문자를 입력하면 부동산테크의 호별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가격은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만 나옵니다.

아쉽게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KB시세가 없는데, 부동산테크 호별시세의 하한평균가가 6억원이 넘는다면 즉시 경매 신청하는 형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10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중 실거래, 방매사례 및 협력공인중개사 의견 가격 등을 모두 확인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세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지ㆍ평형에 대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