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과 소멸시효 연장에 진심인 금융당국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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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민원 / 처벌 사례 공유하기

안녕하세요!

FINES금융정보교환망 - CPC지원에 있는 2가지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해주세요!

1. 공유오피스 소재지 현황 제출(2026년 3월 10일 화요일까지)

2. 신용정보 등록 관련 자료(2026년 3월 17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 등록한 대부업체에 해당하며, 업체 상황에 따라 해당 요청을 받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 뉴스레터: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매각규율 강화 등 추진 방안

📰NEWS ROUNDUP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개최

3월 초에는 민생금융 부문,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IT 부문 등 각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가 열리고,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출범했어요. 관련하여 나온 보도자료의 내용 중에 대부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4개만 추출했어요.

1) 장기 연체 채무자 등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대부업권 "소멸시효관리 모범규준" 추진,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행위 중점 점검 등)

2) 반복적 채권 매각 제한 지도 및 매입채권 추심행위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

3)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절차의 취약점 보완

4) 금융사 무과실책임 법제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및 피해예방 역량 강화(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 환급법 개정안 발의(2025년 12월)

금감원, 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3일 금감원은 대부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주요 내용만 뽑아보면,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부당 시효 연장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현황과 허위 및 과장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 예정이에요.

WTI 원유 선물 $111 터치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WTI 원유 선물이 2022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100를 뚫었어요. 이란은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를 선출한 사실을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이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로 정신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금융시장안정조치들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들을 신속히 시행했어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한 경우 감점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 밖에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평가지표를 개선했다고 해요.

AML 제도이행평가 일정
금융회사가 평가값 입력(4/10) ->FIU가 이상값 통보(4/17)

-> 금융회사가 이상값 수정(4/20) -> FIU가 증빙 요청 및 검토(6월)

-> FIU가 정성평가 대상 안내(7월), 현장점검(7~9월), 결과 확정(10월)

군 장병 대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금융당국이 현역 군 장병 대상 대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오니, 취급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군 복무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채무조정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유의할 사항으로는 현역병들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과잉대부 금지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중요사항 자필기재 등을 꼽았어요.

금소법 시행 5년 맞아 손본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을 맞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어요. 온라인 환경과 AI 도입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 방향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어요. 연구기간이 올해 11월말인만큼, 내년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게 새롭게 요구되거나 변동되는 사항들이 추가된 내용으로 법령 제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이번 개정은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규제를 4% 이상으로 강화하고, PF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7%)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중으로는 개정 완료 예정이에요.

금융당국,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순증 '0' 검토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을 사실상 늘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목표치의 4배 수준인 5.3조원 늘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금융회사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부여하고 있고, 초과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