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금융위가 공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다행히 많은 대부업체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서식을 개편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관련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1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별도로 회원분들이 우려하는 이슈들은 발표 당시 아래 일정으로 예고되었습니다.
1월: 업무시설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 강화
1분기:
-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매각 규제 강화
- 온라인 대부광고 시 안심번호 사용 의무화 감독상 명령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 집중 미이행시 제재조치
하반기
-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집중 미이행을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규정
- 7월에 렌탈채권 매입 추심도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및 요건 강화
📰NEWS ROUNDUP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는 1월 19일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어요.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전체 대상 채권 16.4조원 중 약 30%)으로 파악된다고 해요.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협약에 가입하였고, 10개 대부업체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별 문제 없을텐데,,,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에 올해 2월 중 채권매입추심업체의 현장 점검에 착수하여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는 걸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1월 22일 금융위가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어요. 이에 따라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기업 대출 14조 + 개인사업자 7조)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현재 CB사의 신용점수는 KCB 기준으로 국내에서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균형감 있는 구성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체계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금융회사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4년말 기준으로 신용거래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시니어(31.3%), 주부(21.9%), 외국인(10.0%)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710점이래요. CB사는 각종 비금융 및 마이데이터 등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보았으나, 기존 신용거래정보 대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각 영역에서 특장점을 보유한 대부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 이상 세율을 추가하는 제도에요.
대통령은 제도 폐지 관련 메시지만 4건 이상 낼 정도로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한편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부동산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어요.
🌏 2025년 1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강보합했어요.
주 초반 그린란드 합병 이슈,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식품 소비세 2년간 전면 면제 선언(기존 8%),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 국채 전략 매각 등 금리 상승 재료가 많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관세 취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후 하락 전환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에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된 영향이에요. 주중 추경과 환율 관련 대통령 발언으로 장기물과 환율 등이 큰 변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을 만들어서 채무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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