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국정감사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개🗣️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 및 대부업체에 미치는 영향

2024. 11. 8.

트럼프 2.0 시대 개막

60번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2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
무역관계 재조정: 대미 무역흑자 산업에 대한 통상 장벽 강화, FTA 재재협상 등

트럼프 재집권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 및 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대미 수출 세금이 높아질 수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여 중국이 미국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중국에 중간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분기 한국 GDP 쇼크도 더딘 내수 회복과 순수출 감소 영향이었습니다.

연이어 목요일에는 FOMC도 있었습니다.

FOMC 주요 내용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았다.
파월 曰 "트럼프가 사임을 요구해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활동은 기대보다 좋았고, 소매판매도 좋다.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줄었다.

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업체분들이 공격적으로 차입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불경기로 연체에 따른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약달러'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담보로 잡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담보는 기한이익상실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이 되었다는거죠. 부진한 경기가 개선될 때까지는 충당금을 넉넉하게 쌓는 등 위험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 2024년 11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채 금리는 8주 연속 상승 중이에요.

트럼프 당선에 따라 장기 금리 중심으로 급등했었어요. 시장 참여자는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이후 FOMC에서 고용 완화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25bp를 인하하고,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반등하여 금리가 하락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했어요.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분위기에요.

출처: KBS뉴스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개, 5만 호 공급

정부가 발표한 88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해제 대상지가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부지에 5만 호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곳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 만 천호는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Ⅱ' 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먼저 서울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으로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곡역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역시 GTX-C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처: 한국대부금융협회 생활금융 동향 제 188

협회 주요 질의 및 답변과 대부업 국정감사 주요 내용

주요 질의 1.

채무자의 계좌 압류 및 계좌 송금 불편 등의 사유로 인한 변제금의 현금 수령 가능 여부

답변

현행 대부업법은 당사자와의 쌍방 합의에 따른 현금 변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하지만 금융당국은 횡령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임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8조 제3항 참조

주요 질의 2.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 시 교육 이수 필요 인원

답변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은 교육 이수를 해야 함. 다만, 금융위 등록 대부업의 경우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하여 임직원 총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 필요.
* 「대부업법」제3조의4,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8 참조

주요 질의 3.

폐업 신고 이후 대부업 재등록 가능 여부

답변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음 다만,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 업무총괄사용인은 될 수 있음
* 「대부업법」제4조

국정감사에서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 확대와 불법사금융 철퇴를 다뤘습니다. 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분들에게 우호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불법사금융 철퇴에 괜히 같이 맞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적 요건 강화 추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정감사 주요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