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수도권 23만호+α 공급 방안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방향은 세 갈래예요.

① 공급으로 가는 돈은 확대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을 약 2배 늘려서 착공과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요.

② 투기수요 관리는 유지

LTV·DSR, 주담대 한도 등 규제는 그대로 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회수도 계속돼요.

③ 실수요는 핀셋 지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 → 3%로 상향했어요. 잔액 1,800조원 기준으로 연간 증가 여력이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가 되는 셈이에요.

늘어난 여력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이라는 실수요 꼬리표가 붙긴 했는데, 금융위원장도 대출 기조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공급 관련한 과감한 내용도 없고, 시장이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 실거주를 강요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임대 물량 감소가 임차료 상승을 부르고, 임차료 상승은 다른 지역 구매 전환 유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813부동산대책에 의해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할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은 초고액 주택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은행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으로 올해만 약 1.2만건이 만기도래 예정이고, 이미 2천여 건이 상환됐어요. 연장이 거절된 차주들의 상환·대환 자금 수요가 대부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내년 1월 시행되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도 비슷한 결의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가계대출 +6.2조원, 증가세 둔화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2조원으로 전월(+8.3조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어요. 주담대(+3.5조원)는 둔화됐지만 저축은행·여전사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어 금융위는 관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증명서 스크래핑 '사전협의' 제도 관련 시범기간 추가운영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8/20 시행)으로, 금융기관 등(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하여 쓰려면 정부24·홈택스 등 본인대상정보 전송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제도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사전협의 지원 시범기간 추가운영 안내를 발표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31까지 3차 사전협의 신청을 받고 있고, 이번에 신청 대상이 소규모 사업자까지 전체로 확대됐어요. 사전협의 신청한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은 시범기간 동안 기존 방식으로 스크래핑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스크래핑을 현재 사용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사용 예정인 대부업체라면 이번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스크래핑 서비스 제공사담당자분께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주셨어요. 그 중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이 사용하는 ERP 등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만 신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기관들(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이 이번에 신청하는데 실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론프라는 해당 내용을 스크래핑 제공사를 통해 신청 예정이고, 론프라 이용자분들에게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확한 정보가 확정된 이후에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만약 신청이 필요하다면 신청 대리 등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론프라 이용자분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증명서 스크래핑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업무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신경쓸테니 안심해주세요!